1285일만에 떠난 김현미 "임대차법 곧 효과낼 것"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285일 만에 물러났다. 김 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것을 '미완의 과제'라 표현하며 사과했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곧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를 이은 변창흠 신임 장관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법 등 규제는 이어갈 것임을 공언한 바 있어 큰 틀에서 정책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28일 발표한 이임사를 통해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월세난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것"이란 김 전 장관의 기존 발언들과 다르지 않다.
임기 중 공들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해선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가구, 2025년에는 240만가구로, 무주택 800만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을 이번 정부 들어 근 20조원까지(내년 예산안 기준) 늘렸는데, 이로 인해 늘어날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언급하며 성과를 냈다고 강조한 것이다.
임대차법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변 신임 장관 취임 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 장관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이들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 규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변 장관은 서울 도심 공급 주택 방법에 있어 기존에 없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변 장관은 서울 내에서도 집을 더 지을 공간은 충분하다고 장담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공장을 이전시키고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높이는 방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낸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관심사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 등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토지사용료만 내면 돼 부담이 작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공공기관에 되판다는 조건이 붙은 주택이다. 과연 문재인정부 들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투기판을 조장했다는 '로또 청약'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김 전 장관 이임사를 오후 5시 5분에 배포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변창흠 장관 임명을 재가한 시간은 5시 23분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새 장관을 공식 임명하기 23분 전부터 이임식을 하고, 재가 시간에 맞춰서 기자단에 미리 이임사를 배포한 것이다. 변 장관의 취임식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