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반경 넓히고 용적률 올려 주택 공급…부동산 규제에 빅데이터 도입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창흠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패닝바잉(공황매입)' 현상에 대해 변 후보자는 "많은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물론, 307개의 서울 내 지하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다. 기존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는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반문하면서도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되는 면이 있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정하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이후 지정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