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창흠, 공기업 사장 시절 친여성향 태양광업체 지원" 주장

↑ 최근 LH에서 퇴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사진 = LH]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SH사장 재직 시 '친여(親與) 태양광 업체'의 지원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앞서 변 후보자에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주택매입'과 '꼼수 석사장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다.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가구(보조금 3억 4000여만원) ▲2017년 7448가구(보조금 8억 4000여만원) ▲2018년 2만2927가구(32억원)로 증가했다. SH임대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 계기는 2016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하면서(재임 2014년 11월~2017년 11월)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이다. 당시 변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SH임대아파트에 2016년 3000가구, 2018년까지 2만가구 태양광을 보급을 추진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 과정에서 '태양광 친여 3대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3개 업체의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가구'였다. 3000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가구(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했다. 이어 2017년에는 3530가구(전체 48%), 2만가구를 밝힌 2018년에는 6408가구로 늘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5년 0원에서 2016년에는 2억 3600만원(전체 70%), 2017년 3억 4600만원(전체 41%), 2018년 10억 4500만원(전체 33%)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들은 서울시민햇빛발전, 녹색드림, 해드림 협동조합 3곳으로 전체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수주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해 조사도 실시했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은채 특정 협동조합에만 따로 알려줬고, 태양광판 설치 불법 하도급을 내버려 두기도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친여권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정감사에까지 나와 불법하도급 관련 질문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의 경우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인 허인회 씨(56)가 이사장을 맡기도 했었다. 서울시 측은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사업은 공고된 제품 중 하나를 시민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라 시가 설치물량을 특정업체에 배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라고 말했다.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관련, 2013~2020.12월 현재 연도별, 특정 3사 대상 SH보조금 지출건수와 액수, 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 단지수 및 업체수와 금액 [자료 = 김상훈 의원실]

변 후보자는 LH사장 재임시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 9000가구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 중 2만 2000여가구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상훈 의원은 "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줘 특정업체들이 독식했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