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1억 넘는 신용대출 전면 중단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사실상 대출 중단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금융감독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은행들도 앞다퉈 정부 규제보다 더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원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건과 합쳐 1억원을 초과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신용대출은 집단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등 때문에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KB국민은행 측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 지침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강도가 높다. 이 지침은 '연봉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라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대출 억제책 중에서 은행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2억원으로 낮춘다. 기존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각 특정 직군별 상품에 따라 최대 3억원이었는데 이를 1억원이나 줄인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이번주 중 전문직 외 일반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제한 방침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조만간 전문직 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9일부터 KB국민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집을 전면 금지했다. 대출 상담사는 카드 모집인과 비슷하게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기능을 하며 실제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해준다. 이들을 통한 대출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역시 이례적 조치라고 은행권에서는 설명한다. 우리은행도 지난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필사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배경에는 금융당국 압박이 꼽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각각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자들에게 "10월과 달리 11월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다"며 "9월 제출한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 압박에 따라 은행들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선 덕분에 지난달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현재 133조5689억원으로 지난달 말의 133조6925억원보다 0.09%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470조4238억원에서 469조9292억원으로 4946억원(0.11%)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와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 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무조건 대출 총량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부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어 최근 고액 신용대출 억제는 부실 관리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고 총량 관리에만 효과가 있기에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전문직 고액 신용대출 대부분은 상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낮다"면서 "차주가 소득이 없고 집만 있는 등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관리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