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시동`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례적으로 새로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국토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역세권에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실은 변 내정자 주문을 받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부처 공무원과 논의한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변 내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주택공급대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나올 주택공급대책은 '역세권 고밀개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는 변 내정자가 학자나 공공기관장 시절에 언론 등에 몇 차례 언급한 내용과 흡사하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는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 보자는 것이 변 내정자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6 대책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다. 도로나 철도 위아래 공간을 활용해 주택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하 고속도로 개발을 통해 상부녹지를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것인지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서울 내 몇몇 자동차 전용도로는 개발 의지만 있으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변 내정자가 여당·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심권 주택용지 확보를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민에게 서울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 변 후보자 소신인 만큼, 파격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잇단 공급대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택지는 거의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에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은 마땅치 않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는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가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모두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주택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강북의 저층주택 재개발과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점은 전문가들 모두가 알고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LH 사장을 역임할 때 만나본 변 내정자는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역시 변 내정자가 도심 주택공급의 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방법 중 하나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LH가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뒤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LH가 보유하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그 대신 입주자는 월 30만~40만원 수준의 토지임대료를 LH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역에 따라 성패가 갈렸다. 2007년 경기도 군포에 지어진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반면 2011년 강남 수서에 들어선 아파트는 '가성비 아파트'로 각광받으며 건물값이 치솟아 수분양자들은 큰 차익을 챙겼다. 변 내정자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 도심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입지를 잘 선정하고 수분양자가 차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LH에만 되팔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김동은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