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급대책`에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 등 거론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를 준비 중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국토부가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추가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 굵직한 대책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는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한다는 것이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한때 검토하려다 중단했던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지만, 변 후보자의 철학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눈에 띄는 규제 완화 카드는 나오기 어렵지 않으냐는 시각도 있다.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