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 빵` 비난쇄도에…정부 "민간과 협력해 평생주택 6.3만가구"

정부가 장기적인 전세난 안정화를 위해 중산층을 겨냥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만가구를 포함하는 총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되는대로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 약정 물량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 공급 물량은 3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공급 물량은 7000가구다. 홍 부총리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신탁사 설명회는 지난달 27일에 열었고, 건설사 설명회를 이달 10~14일 중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전세난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부총리는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 후 비난이 쇄도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조롱과 비판이 쏟아지자 민간과 협력하에 조속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을 국가 정책만으로 주도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정책 만능주의를 겨냥해 비판한 발언이다. 이런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리츠·펀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특히 민간과의 주택공급 협업을 위해 정부가 지난 5월과 8월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지난 9~11월 후보지 공모중 총 70 곳에서 공모를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시범사업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