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전세시장, 불안요인 여전하지만 매물 누적 정황 포착"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월까지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에 통합해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가구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가구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만8000가구)이 평년(4만2000가구) 대비 증가하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평가했다.
매매시장 관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김포, 부산 동래, 해운대 등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날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설임대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기재부 이달 중순 발표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부분도 공개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12월 중에 낙후도와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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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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