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하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지적에 대한 김장관의 답변이다.
김 장관은 "2022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다
아파트는 절대적은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당장은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질의하자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거론됐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 양천구 사건을 언급하고 "24번이나 반복된 주택 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 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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