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포기했나" 1~2인 가구 임대만 늘리는 정부

↑ 좋은 입지 덕에 경쟁률이 높았던 1~2인가구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 역세권 청년주택 전경 [매경DB]

"신혼부부들은 빌라를 원하질 않는데, 정부는 빌라에서만 살라고 하네요. 저출산 대책은 포기했나봐요" (32살 김모씨)
정부가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1~2인 가구용 임대만 늘려 저출산 대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30대들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빌라만 많이 늘릴 뿐 중형대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2024년 이후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11·19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임대물량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8969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10% 가량이다. 이마저도 지어진 지 20~30년 된 소형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중형 평형대도 2024년까지 3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사업승인 기준이라 실제 입주까지는 2~3년 더 소요될 전망이다. 즉 11·19 전세대책은 '원룸·투룸 빌라 확대'가 골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1~2인 가구가 지난해 약 51만 가구 늘어난데 비해, 3인 이상 가구는 15만 가구가 줄었다는 것을 들어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물량을 대폭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1인가구는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려하기보다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30대들의 결혼을 장려하려면 아파트 전세 등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빌라 줄테니 거기서 1~2인 가구로 만족하며 살라' 말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공실 상태에 있는 신혼부부용 다가구·빌라는 무려 2384가구에 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물량의 공실률은 11.7%(신혼부부 유형2)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신혼부부가 빌라 등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해당 예산을 타 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10만 공공임대'라는 양적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라도 진정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공공임대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했다는 비판이다. 한 예비 신혼부부 장모씨(34)는 "행복주택의 경우는 신축아파트여서 신혼부부들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신축빌라를 많이 공급하고 홍보하고 싶다면, 주차장 부족 쓰레기 처리문제, 보증보험 가입문제 등을 먼저 처리하고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