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방어막 쳐준 은성수 위원장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놔 주목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에게 "옵티머스 사건으로 금감원에 불만이 높아지는데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 방지책에 포함돼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인력 부문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따르게 되고, 이에 따라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부실이나 임직원 비리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위)의 태도는 2018년 4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이 되면 유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매년 이야기되고 있다"면서 "아직 (공공기관 지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의견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4가지 조건의 개선 사항을 본 뒤 판단하겠다며 재지정 논의를 유보한 바 있다. 4가지 조건은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소 등이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고, 내부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