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銀 이번주부터…고소득자 신용대출 제한

◆ 금융도 양극화 ◆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앞두고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주부터 소득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DSR 비율 기준을 적용해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과 금융권 행태가 실수요에 기반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차단해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거나 연소득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과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은행은 금융당국이 정한 30일보다 일주일가량 대출 강화 일정을 앞당긴 데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이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역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를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 실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죄고 있다. 공통된 내용은 연봉의 2배 이상 제공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고소득자 대출은 금융사 입장에서 리스크 요인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핀셋 규제'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내년 1분기까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대출 관리 상한선을 준 만큼 이에 맞추기 위해 미리 대출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에 따라 대출을 더 많이 내주는 '금융 상식'을 깬 규제까지 내놓으면서 '영끌'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로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잡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는다. 5대 은행의 일일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규제 발표 전인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2배 이상 뛰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