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중심 전세대책? ‘공공전세’ 얼마나 좋아질지가 관건일 듯

↑ 전세대책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부는 향후 2년간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공급해 전세 수급 불안을 잠재운다는 복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몰린 아파트보다 다세대 중심으로 공급대책이라 전세난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11.19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전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이를 전세로 공급하는데,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다.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축 다세대 주택 매입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지만, 건축업자에게 집을 짓도록 선주문하고 이후 집이 완공되면 LH 등이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 위주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LH는 매년 연말 매입약정 공고를 내고서 어떤 집이 필요한지 알린다. 집이 지어진 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등 집의 세부 조건을 미리 공고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집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전세는 전용면적 60~85㎡도 적극적으로 짓고 주차장도 1층 필로티보다는 지하주차장을 짓는 등 품질을 높이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1만3000가구다.
공공전세 외에 일반 매입임대로 2022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4만4000가구(서울 2만가구)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에서 60~85㎡의 중형은 매년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얼마나 교통 여건이 좋은 요지에 지하주차장도 갖춘 넓은 평형의 다세대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약정된 물량은 서울에만 3078가구가 접수됐고 1023가구는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 중 926가구는 이미 약정 계약을 맺었다.
반면 전세대책의 골자가 다세대 주택에 맞춰지다 보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아파트 물량은 3만가구로 전체 11만4000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도 정부가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요건을 풀어서 서둘러 공실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물량이 포함된 것이다. 이들 공실 임대 중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아파트 형태의 건설임대가 많다.
선호도가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7600가구이고, 국민임대가 1만7400가구, 영구임대는 3700가구다. 이 외에 S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가 아파트형이 1500가구 정도다. 그러나 이미 공실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몰리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형 임대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양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실이 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끌리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호텔을 개조한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개념이 부각되면서 ‘전세 난민 수용소를 만드느냐'는 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정부는 도심 주요 지역에 공공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호텔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대책 주요 내용인 양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계획 중에서 호텔 등을 포함한 빈 상가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 물량은 1만3000가구(11.4%)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중 대부분은 빈 상가나 오피스 건물을 활용하는 임대로 예정됐고, 호텔을 개조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뽑을 것인지는 산출도 되지 않았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호텔을 활용한 공공임대는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부각됐다"며 "억울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