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냐…한 번 겪어야 할 성장통"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전세난과 그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흉은 '임대차3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3법은)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촉발시킨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임대차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들 의견은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비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57.2%였는데 10월에는 66.1%로 나타났다"며 "(임대차3법)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는 당장 12월부터 입주자를 뽑을 계획"이라면서 "조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전세난 안정화를 위해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물량도 3만3000가구 포함됐는데 여권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