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Q. 질 좋은 평생주택의 구체적 위치와 공급물량은?
A. 기존 통합 공공임대의 소득요건을 확대하고, 전용 60~85㎡의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점차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2021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는 6곳 약 4000가구로, 이 중 약 1000가구를 중형주택으로 공급한다. 2022년 사업승인부터는 통합 공공임대를 전면 적용하고,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간참여 공동사업,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 통합설계, 소셜믹스 단지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Q.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 30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하는지?
A.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료를 점차 시세 100%까지 할증할 계획이다. 입주민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한 할증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Q.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A. 기존 저소득층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공급비중 이상으로 통합 임대를 공급할 예정(수도권 30만호 등 2만호 이상)이다.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호수의 60%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며, 2018~2019년 건설형 공급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국민임대가 2배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주택, 공공 전세형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폭 넓은 주거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Q. 1인가구도 전용 84㎡ 주택에 입주 가능한지?
A.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설정해 공급한다. 임대료는 면적이 넓을수록 높아지나, 저렴한 임대료보다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수요를 감안해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가능 면적 기준보다 넓은 면적에도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Q.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 공급시 공공임대를 통합설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인지?
A. 공모시 외관, 자재·마감재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설계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평가에서도 우수한 공공임대 설계와 품질특화를 제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Q. 민간부문 소셜믹스 확산 관련, 민간에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A.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 민간분양주택에 임대를 혼합할 경우 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이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A.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 주택호수의 35% 이상)에 따른 지구계획상 공공임대용지 건설호수 일부를 민간분양용지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당초 계획된 주택·인구계획과 전체 공공임대 건설호수 수준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Q.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A. 연구 용역을 통해 전체 노후 공공임대 단지 중 독립필지 여부, 교통여건 등 기본 물리적 여건을 통과한 재정비 가능단지를 1차적으로 선별한 뒤, 주택 노후도와 여유 용적률,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2곳을 포함한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전략정비, 유지관리 대상 단지 중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건이 변하는 경우 재정비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