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여가구 공급" 정부, 전세대책 발표

정부가 수도권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를 신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상(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한다.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은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넓히고, 주택 면적도 전용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