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급기야 호텔 개조해 전셋집 만든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정말 꺼내놓을 카드가 없는 모양이다. 급기야 상가, 오피스텔,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발상까지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9일로 예정된 전세대책은 매입전세와 공공임대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는 것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빈집을 물색해 전월세 물량으로 제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데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상가, 호텔방을 전·월세집으로 돌리는 파격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집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낼 수 없으니 정부도 속이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이달초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한 부동산 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고 했겠는가.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급한 불을 끄기위해 또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선 곤란하다. 시뮬레이션도 없이 서둘러 시행한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시장을 왜곡시키지않았는가. 시장을 읽는 것이 먼저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비어있는 호텔, 상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전세대란을 촉발한 것은 임대차 보호법이지만 공급부족이 전세대란의 근본적인 이유다.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간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밀어붙이면서 전세시장이 극심한 혼란으로 치달은 것이다.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않고는 전세대란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임시방편 대책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