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전쟁 벌이고도…작년 다주택자 228만명 `역대 최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가 통계 작성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 상승에 상·하위 집값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수는 228만4000명으로 전년 다주택자 수인 219만2000명 대비 9만2000명(4.2%)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년 대비 매년 규모가 늘고 있다.
주택소유통계는 주택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조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로,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19년 11월 1일이다.
이 시점 기준 전체 주택 수 1812만7000호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68만9000호였으며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33만6000명으로 1년 전의 1401만1000명에 비해 32만5000명(2.3%)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을 보유 주택수로 나눠보면 1주택자는 1205만2000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1주택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며 1주택자 비중은 84.4%에서 84.1%로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만명 이상 늘어났던 다주택자 수는 2018년 7만3000명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지난해 다시 10만명 가까이 늘어나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9만3000명, 4주택 보유자 7만6000명, 5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1만8000명으로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지난해 50채 넘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1960명으로 전년 대비 80명 이상 증가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다주택자가 감소한 곳도 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지만 서울의 경우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강남지역에서 다주택자가 감소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상·하위 평균 집값 격차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 기준)이 11억300만원으로 1년 전 9억7700만원보다 1억2600만원(12.9%) 올랐다. 반면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원 오르는 데 그치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자산가액 격차가 41배까지 벌어졌다.
이 같이 격차가 크게 확대된 데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진 과장은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게 책정하고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상위 주택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자체로 주택 자산가액이 올랐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에는 무주택자였으나 2019년 '내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은 8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주택자는 79만8000명으로 전체의 95.9%였으며 단숨에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3만4000명(4.1%)에 달했다. 반대로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42만4000명이 있었다.
서울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 260만3000호 중 40만호가 외지인 소유였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15.4%로, 서울에 있는 주택 7채 중 1채는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주택의 외지인 보유율은 2018년 14.9%에서 1년 만에 0.5%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외지인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에서 외지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46.1%)였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