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10명 중 7명 "임대차법 도움 안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을 내놨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지만 당사자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3%에 달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75.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세 임차인(67.9%)과 월세 임차인(54.0%)도 임대차 3법에 대해 과절반이 넘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4.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가구 구분별로는 2~3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집단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간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작아서(21.2%) 순으로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며 "월세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