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석 달…집주인·세입자 모두 `전세` 선호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임대차 3법 중 두 가지(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 석 달, 전·월세 매물 부족에 의한 임대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월세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응답자 중 30~40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절반에 육박하는 48.3%가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로 낮았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으며, ▲사기·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가 뒤를 이었다.
임대인은 응답자 총 147명 중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이유로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다만,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42.2%로 임차인 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유로는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50%)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순으로 집계됐다.
◆ 주택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된다' 64.3%

↑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나' 응답자 비율 [자료 = 직방]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 두 가지가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가구 형태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주거비 부담 완화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 상대적으로 높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으며,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면서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면서도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