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발표 2일만에? 진영 행안장관 “90% 약간 완화할 듯”

↑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공식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관련 정책을 확정 발표했는데, 재산세를 다루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 이틀만에 이런 당정 방침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진 장관은 "요즘같이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공시가격과 시가도 오르면 재산세 부과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중저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이 발언 후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 "행안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