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격론 끝에 재산세 인하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결정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인하 구간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해 왔지만 결국 정부 안이 채택된 것.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오르면 결국 관련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
그간 재산세 세율 인하 논의에 관심이 높았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현재 50~70%인데, 정부는 현실화율이 시세와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백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부인해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이번 결정으로 로드맵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는 뜻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방안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공개한 바 있다. 공청회 직전 여당발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공청회에서도 현실화율 목표를 90%에 맞추고 공동주택의 목표치 도달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모델에 시선이 집중됐다.
일각에서 현실화율 목표가 80%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정애 의장은 "로드맵은 지난주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이 변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부인한 데 이어 "정부가 미시적으로 조정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부는 민주당의 설명과 달리 아직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는 등의 표현을 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때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과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목표로 하는 현실화율이나 도달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