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비율보다 빠른 월세비율 증가세…5가구 중 1가구는 월세살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인 가운데 최근 월세비율 증가세가 자가비율 증가세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행정구역별 주택점유형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의 자가비율은 58%이며, 나머지 42%는 전세 15.1%, 보증금 있는 월세 19.7%, 보증금 없는 월세 3.3%, 무상 3.9%로 집계됐다.
특히 통계가 시작된 2006년과 비교해 자가비율 2.4% 포인트(55.6%→58%) 증가하는 동안 전세비율은 7.3% 포인트(22.4%→15.1%) 하락하고, 월세비율은 5.8% 포인트(17.2%→23%) 증가했다.
김운철 리얼투데이 대표는 "월세 비율의 확대는 세대 분할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가비율 보다도 월세비율의 증가폭이 두배가 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전세비율의 하락과 월세비율의 증가는 2006년 보다도 현재 주거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되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거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민간임대의 장점인 8년 거주 보장과 임대차 계약 갱신시 2년 단위 임대 상승률 5% 인상 제한, 주변 시세 대비 90~95%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거지원계층은 주변 시세 대비 70~85%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들의 공급도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전용 64·79㎡ 2205가구), 8년 민간임대 아파트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전용 75~84㎡ 763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봉담'(전용 62~84㎡ 1004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파주운정3 우미린 스테이'(전용 59~84㎡, 846가구) 등이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