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대주주 양도세 강화 유예해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유예와 관련해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는 11월 특위에서도 거래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에 대해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위에서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가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에 대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이중 과세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