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9억원 기준 속도는 다르게"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며, 2019~2020년 공시를 통한 현실화율 제고는 1~3%포인트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는 약 15%포인트나 발생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공시가격은 조세, 건보료, 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데 낮은 현실화율로 부동산 자산 가치반영 미흡, 유형·가격대별 현실화 격차 등으로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발표에선 여러 경우로 나눈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도달 시점도 10년으로 못박지 않았다.

↑ [자료 = 국토연구원]

우선 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모든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다양한 고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세번째 안에 무게가 실린다.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인데 연구원은 이를 2023년에는 각각 70%, 55%로 모두 맞춘 뒤 균등한 폭으로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도달 기간 내 균등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맞춘다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면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10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만 오르고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려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바로 연간 3%포인트씩 올린다. 목표 도달 시점은 9억~15억원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포인트대로 소폭 오르고 이후 3%포인트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9억~15억원 주택은 연간 3.6%포인트 올라 2030년 목표치에 닿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소 성격이 다른데, 연구원은 균등 제고 방식을 제시했다.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