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공익 위해 실손보험 지속성 확보 불가피"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27일 보험연구원이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험연구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7일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 원장은 이날 보험연구원이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환영사에서 "고령화 시대, 국민의 의료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으론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은 "문제는 재난의 원인과 그 결과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그 치료가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2003년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출범해 2009년, 2012년 그리고, 2017년까지 3차례의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제도개선까지 이뤄진다면 4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실손보험은 2009년에 의료비를 100% 보장함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고 보장내용을 표준화했다. 2012년에는 재가입주기 도입(15년), 보험료 조정주기 단축(3년→1년), 자기부담금 확대 등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시행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일부 비급여의 과잉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2년 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 착한실손보험을 출시했다.
안 원장은 "그동안 보험산업은 실손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지난 2019년 한해만 해도 실손보험에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실손보험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비급여 보장, 모럴해저드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는 정부의 의료수가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첨단의료기술 등 보다 고가의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제공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향상과 고령화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덧붙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크게 노출돼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모럴해저드를 수반하게 된다고도 꼬집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이 실손보험을 병들게 한 원인이 됐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는 보험회사들도 늘어나 소비자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보험회사도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회사의 의료시장 예측 실패와 방만한 보장, 실적 경쟁과 느슨한 위험관리가 누적된 재난이라 할 수 있다"면 쓴소리를 더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공청회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실손보험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환영사를 맺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