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4차 산업혁명 시대, 보험금 타려고 종이서류 발급 부끄러운 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현재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보험연구원이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 자리를 빌어 3800만명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겪는 불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실손의료보험 과징진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판매돼 왔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안타깝게도 일부의 과잉진료와 과다한 의료이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지속가능하고 누구나 신뢰하는 상품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