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본격화로 저가 아파트 더 오르나

↑ 서울 한강변 주거단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작년 이미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터라 앞으로 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 초과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이제는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다.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향후 집값 하락시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우려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