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최근 5년 무단점유 국유재산 14만5000건→4만9413건"...국감 제출자료 정정

↑ [자료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올해 7월 기준(누적)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례가 4만9413건"이라고 24일 오류를 정정했다.
캠코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건수 합계'로 제출한 14만5000건은 무단점유 재산 점유자에게 최근 5년간 부과한 전체 ‘변상금 부과 건수’”라며 송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변상금 부과건수를 무단점유 건수로 착오 표기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즉,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 건수는 14만5000건이 아니라 4만9000건이라는 것이다.
캠코는 “올해 7월말 현재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4만9413건이며, 전체 보유재산 69만6000 필지 대비 7.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무단점유 건수와 변상금 부과건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폐가, 묘지, 불특정 다수 점유 토지 등 점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변상금 부과시 다수의 무단점유 필지를 묶어 1건으로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이 때문에 무단점유 현황과 변상금 부과 건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