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립서 사모펀드까지…은성수·윤석헌 충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롯한 각종 금융권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와 실질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최고책임자 생각과 방침이 다르면 그로 인해 금융업계와 금융 소비자가 혼란을 겪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발언을 계기로 두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할 것을 염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윤 원장은 금감원 예산과 감독 집행에 대해 독립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융산업 위기는 2008년 MB 정부 시절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 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한 데서 시작됐다"며 "금감원은 예산과 감독 집행 등에서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원장 발언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독립성 문제를 묻는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윤 원장은 "외국 금융감독 독립성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 독립"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 규정 개정 권한이 없어 시장 상황을 금감원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이 사실상 상위 기관인 금융위 앞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와 감독을 담당한다. 금융위가 법과 규정을 만든다면 금감원은 이를 실행하는 일을 한다. 금감원 예산과 결산 승인도 금융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예산 감독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금감원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 감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라며 "독립성 하고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금융위는 '감독 부실'이라며 금감원 책임을 지적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규제 완화' 정책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맞섰다. 은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 미리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장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일반 투자자를 대폭 확대할지 전문 투자자로 갈지 투자자 자격 고민이 필요하고 운용사 관련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규제가 세지면 산업이 자라지 못하지만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등 금융권 인사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문제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과거에 돌이켜보면 (인사에) 개입하면 폐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지주 회장 연임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셀프 연임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게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