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대책 마련할 것…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도 인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및 질의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응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한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