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불로소득 주도 성장? 3년간 땅값만 2670조원 올라"

↑ [사진 = 경실련]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3년간 땅값만 2670조원이 올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해왔다며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이 중에서 민간보유 분은 1경 104조원으로 82%나 차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민간이 소유한 땅값을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1경 2281조원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땅값은 8767조원이라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말 자료는 없다.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도별 지가총액'을 발표해온 국토부는 작년 말 부동산통계 조작 왜곡 비판때문인지 올해는 아예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전년도 땅값(5519조원)과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률(6.33%)을 적용해 산정해보니 국토부의 2019년 공시지가는 586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경실련]

민간소유 땅값의 정권별 상승액 비교결과도 발표했다.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으로 민간소유 땅값은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말 1484조에서 30여년이 지난 2019년 말에는 1경 104조원으로 1990년말 대비 6.8배로 올랐고 상승액은 8620조원으로 집계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3123조원)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연간상승액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2669조로 연평균 890조원이 상승해 역대 정부 최고 상승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는 주장이다.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통계도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은 1800억원이다 투입됐는데,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 발표치와 3514조원이나 차이난다. 차액은 2000년에 418조원에서 지속 증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말 기준(차액 1962조원)보다도 높다.
경실련의 '불로소득 주도 성장' 비판은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을 가구소득,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한 부분에서 나왔다.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말 5172만원에서 2019년말 5724만원으로 552만원 늘었고, 최저임금은 2016년말 1622만원에서 2019년말 2154만원으로 532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가구당 1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불로소득(땅값)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많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부동산통계를 조작하고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통계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