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설립 뒤 첫 금감원 검사 받는다

고객 3000만명을 보유한 카카오페이가 201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정보기술(IT) 분야 검사이지만, 사실상 종합검사로 볼 수 있다.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는 종합검사와 IT 검사를 별도로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는 IT 검사만 받는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와 재무 상태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자본 적정성이 규제 기준이 맞는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등을 살핀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업체에서 부정결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선 개인정보 도용으로 소액이지만 부정 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1000만원 상당 부정결제 사고가 있었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지난 8월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최근 선불충전금을 감독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에게 받은 선불충전금은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으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항도 담겼다. 금감원은 '빅테크(Bigtech)'로 불리는 카카오페이가 급속히 몸집을 키우면서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4월 처음 설립된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902억원이었던 결제액은 올 상반기 4조8483억원으로 커졌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