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퇴직연금 운영수익률 1~2%대 바닥권…변칙영업도 성행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퇴직연금 가입 회사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사 가입액 비중이 각각 87.5%와 61.7%에 달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은 통상 1~2%대에 불과했다.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 경쟁력 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다. 실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들 중 대출있는 회사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비중(68.9%)이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관리사 42개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DB형 기준·DC형과 IRP는 각각 34위 20위), 40위(DB형 기준 ·DC형과 IRP는 38위)로 저조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 42개사 중 자사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는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으로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DB형 적립금의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확정기여(DC)형은 각각 49.5%, 12.9%).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은행들의 소위 '끼워팔기' 관행 또한 은행업감독규정상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시장 자체가 수익률 경쟁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엔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노후대비 자금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혁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