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부추긴 HUG…분양가 심사도 졸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이 되는 비교사업장을 임의로 교체해 수분양자가 많게는 8000만원이나 더 높은 분양가를 낸 사례도 확인됐다.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수분양자에게 되레 '바가지'를 씌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HUG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HUG에 대한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에 달했다.
시행사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 한 시행사는 A사업장을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평당 분양가를 10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HUG 경기지사 측에 요청했다. 이에 HUG는 본사 심사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장 방문 없이 다른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1050만원대로 산정했다.
이는 A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3.3㎡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다. 84㎡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8000만원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한 셈이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로 분양가가 낮아지더라도 이들 단지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모두 분양가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 SK VIEW는 2017년 5월 당시 3.3㎡당 분양가가 1946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 상승했다. 가장 적게 오른 서울 서초구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