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안정화"라는데…서울 주요 단지 석달새 11% 껑충

↑ 서울 25개 자치구 랜드마크 단지 중에서 최근 3개월새 가장 많이 급등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일대 [매경DB]

경제정책 수장은 물론 주택정책 주무장관이 한목소리로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최근 3개월간 실거래 가격은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가 잦은 자치구별 주요 아파트들은 대다수가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탓에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 지역대표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대비 3분기 실거래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실은 자치구별로 가구 수가 많고 선호도가 높아 최근까지 거래가 활발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분석결과 서울 25개구의 지역대표 아파트들의 6월 평균 실거래가 대비 최근(10월)까지 상승률은 11.2%에 달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금천구 시흥동 벽산 5단지 전용 84㎡로 22.9%나 올랐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같은 기간 19.7% 상승했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 3차(84.90㎡)는 18.3%,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84.81㎡)는 14.4%,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84.76㎡)가 14.3%로 그 뒤를 이었다. 25개 지역대표 아파트들의 같은 기간 실거래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는 곳은 15곳에 달했다. 특히 금천구와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은평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들어 감정원의 집값 통계가 '죽은 통계'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빌라나 연립주택 중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 좀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 한 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정원 국정감사는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송석준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간 격차가 최근 좁혀졌다고 엄호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는 최근 더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 KB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학규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2월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례를 제시한 뒤 "감정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는 들여다보지만,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는 통계를 내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센터 출범 후 8월까지 1397건의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접수됐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지자체로 통보되는 경우 지자체의 회신 의무가 없어 신고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학규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미비한 점이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