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수용할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나올까

↑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사진 = LH]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에 대해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면적이 최대 60㎡다.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