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김현미, 전세 추가대책 질문에 "시장상황 보겠다"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세시장 안정화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선 나와야 하고 자신이 소유한 집 처분은 세입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의 사연을 들어 현 주택 정책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것 같다"며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홍 부총리의 케이스를 사례로 전세시장 대란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딜레마를 통해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본인이 살던 곳이 더이상 살 수 없게 됐고 매물로 내놓은 (보유) 주택도 계약갱신청구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전세시장 불안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장에서는 최근 급등한 집값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집값이 역대급으로 급등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8월부터 전세 물량은 실종돼 부르는 게 값이고 매매가도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모니터에 뭉크의 명화 '절규'를 띄워놓고 "현재 집 문제로 가장 분노하고 있는 2030 세대 중에 무주택자 비율이 69%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금 집값이 오른 것이 모두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식의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려면 3년 만에 주택 정책을 망쳤겠나"며 "21대 국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현재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도 있는 혼조세여서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