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등 7곳 공공임대 지원 全無…서울·경기에만 80% 쏠려

↑ 광교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LH]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서울시, 경기도에 과도하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모두 2조8393억원으로 이 중 80.25%에 해당하는 2조2787억원이 서울, 경기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조성되는데 서울·경기에서 조성되는 재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80% 가량이 서울·경기에 쏠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서울·경기 시민들이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지방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가령,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3185억원, 경기 701억원 등 총 3886억원의 보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급됐지만, 광주, 대전 등 7개 지자체는 단 한 푼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전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간 균등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주택기금공사 설립을 비롯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