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주식 배당만 860억…내 분양 보증금 은행 배불려

↑ 경기도 다산지금지구 아파트 공사 전경. [매경DB]

국내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매년 백억원 넘는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통해 얻은 수익을 보증 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했다. HUG의 주요 주주는 정부(68.25%), 국민은행(8.63%), 주택 업체(2.25%), 한국토지주택공사(1,01%), 우리은행(0.33%), 부산은행(0.14%) 등이다.
민간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은행은 HUG로부터 632억원의 배당급을 지급 받았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8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HUG 주식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 은행의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았다.
HUG는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돼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과 함께 공사로 출범했다. HUG가 공기업화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민간기업이 일부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면서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 과정에서 건설사가 돈을 벌고, 은행은 대출하며 수익을 거두게 된다"며 "국민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것은 이중 특혜"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의 HUG 주식보유는 이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HUG는 지난 2013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의 보증사고로 78억원 상당의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HUG는 당시 78억원을 회수해야할 상황이었지만, 주주였던 경남기업에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8억6000여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