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권 아파트 공시지가, 단지별로도 편차 크다?

비(非)강남 주요 아파트 토지 가격이 1990년 대비 8.7배 상승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비강남 소재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의 변화를 정권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아파트 단지의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의 변화를 정권별로 구분했다.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활용해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빼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비강남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 3.3㎡ 당 687만원에서 2020년 5995만원으로 30년 동안 8.7배 뛰었다.
정권별로 노태우 정부 임기 중인 1990년 땅값은 3.3㎡ 당 687만원에서 1993년까지 346만원(50%) 올라 1033만원이 됐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는 각각 137만원(13%), 694만원(59%) 상승해 1864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1471만원(79%) 상승해 3335만원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96만원(-9%) 하락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667만원(22%) 올랐다.
현 문재인 정부 3년간 땅값은 2289만원(62%) 상승해 역대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
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로 보면 차이가 커진다.
노태우 정부 임기 초인 1990년에 3.3㎡ 당 305만원에서 455만원으로 150만원(49%) 상승했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51만원(11%), 김대중 정부는 137만원(27%)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시지가는 643만원에서 1276만원으로 633만원(99%)을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공시지가는 75만원(6%) 올렸고, 박근혜 정부 226만원(17%)씩 각각 올려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공시지가를 1577만원에서 2088만원으로 511만원(32%) 올렸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 3년 땅값 시세 상승액은 2289만원인데 비해 공시지가 상승액은 511만원으로 시세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시세반영률은 박근혜 정부 43%보다 더 낮아 35%가 됐다"며 "그런데 국토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자료 = 경실련]

공시지가는 아파트별로도 편차가 컸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로 집계됐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이었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시세가 62% 올랐으나 공시지가는 겨우 32% 올렸다"며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만 1800억원으로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징세액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