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공공주택 당첨비율 20·30대 60% 넘어

↑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전국 무주택 당첨비율 변동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전국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8월) 전국 주택 당첨자 3명 중 1명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전국 민영·공공 주택 당첨자는 45만3824가구로, ▲20대 이하 11.3% ▲30대 39.2% ▲40대 28.4% ▲50대 14.2% ▲60대 이상은 7.0%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5·10년 분양 전환 포함)의 주택 당첨자는 전체 2만5971가구로 ▲30대 47.3% ▲40대 18.9% ▲20대 이하 1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주택의 당첨자는 20·30대가 60.7%나 차지했다.
민영주택 당첨자는 전체 42만7853호가구로 30대 38.7%, 40대 28.9%, 50대 14.3%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3년째 30대의 무주택 당첨비율(2018년 37.5%, 2019년 41.9%, 올해 8월 말 현재 37.7%)이 가장 높았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민영주택의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하고 있었다.
전국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2017년 8월 3일 청약제도 개편 시 55.2%였으나 2017년 9월 20일과 2018년 5월 4일 재개편 후 8일 31일 현재 67.0%로 11.8%가 증가했다. 이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 적용 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자격기준 완화,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의 신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 30대들은 청약으로 집 사기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며 "부정청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