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건물 투자로 21억원 번 가수, 정부 지원금 받아 또 구입?

유명가수 A씨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총 6억18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서울시 용산구 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해 약 2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해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꿔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 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가수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자료 = 소병훈 의원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가수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실제 A씨는 2015년 4월 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건물을 2019년 7월 22억원에 매각했으며, 2016년 6월 4억 3800만원에 산 신흥시장 내 건물을 2020년 8월 11억 6000만원에 매각해 총 21억 22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HUG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신청해 6억 1800만 원의 융자를 받아 2019년 1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신흥시장 내 다른 건물을 6억 2500만원에 사들였다.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에서 장기저리에 6억 18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자기자금 2억 2000만원만을 투자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A씨 외에도 HUG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11명이나 됐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이모씨는 2018년 2월 21일 융자승인을 받은 후 고작 4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