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집주인들, 민주당·국토부에 팩스 민원 투쟁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전경

"팩모닝~ 오늘은 팩스 500개 모두 채웠습니다."
팩모닝은 아침부터 팩스 민원을 넣는다는 뜻의 은어다. '전국 임대차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 카카오톡 방에선 아침마다 이 말이 울려 퍼진다. 팩스가 가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다. 임대차 3법 탓에 집을 매도하지 못하게 된 사연 등을 가진 이들이 분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 일종의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카톡방 회원은 1000명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팩스를 보내고 의원실 등에서 팩스를 수신 거부할 경우엔 직접 전화 민원까지 불사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엔 과장부터 주무관까지 전원에게 팩스를 보낸다. 팩스를 보낸 '인증'도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라 온다. 한 회원은 "16일 국감 전까지 전화 민원이 중요하다"며 "전화해보면 팩스를 보낼 때와 또 다르다"며 "직접 통화하고 피드백 받다보면 '내가 민원을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되겠구나'라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방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내용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다. 이중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슷한 사례도 많다. 집주인 실거주로 현재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날 판이지만 본인이 소유한 집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다. 서울시 마포구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홍 부총리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하겠다고 동의했다가 자신이 나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자 청구권 쓰겠다고 하는 상태다. 카톡방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 방으로 초대해 모임 대표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 카톡 캡쳐

다른 한 회원은 "내년 3월까지가 계약 기간인 임차인이 매물 내놓는 걸 동의해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를 구했지만, 돌연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갑자기 '저희는 이번에 계약 갱신 청구권 쓸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는 문자가 왔다. 집을 팔아 생활비를 해야해 매일 임차인에게 빌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실거주를 위한 매매 체결 시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간 상태다. "실거주를 위한 매매 체결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된다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은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매도인은 부당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정부의 다주택 투기방지 방향으로 정상적인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며 부동산 시장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