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철도공단 1000억대 역세권 개발 8년째 `표류`

↑ 경의선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 [사진 =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되는 시행령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수수료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협약서'도 철도공단과 서울시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은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원 5740㎡면적에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방식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0억원이 투입된다.
철도공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0년 11월 경의선 지하화로 발생한 용산∼가좌(약 6.3km)구간의 10만여㎡ 중 상부부지 9만여㎡를 공원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대신 공원과 연계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시점부터 1년간(2016년 7월∼2017년 7월)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0억원씩 180억원을 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유재산법' 제34조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맺은지 5개월만에 지자체가 국유지 취득을 전제할 때만 사용료를 1년에 한해 무상사용을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야할 부지사용료, 무상제공 등의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가 개정한 국유재산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와 철도공단-서울시의 행정적으로 허술한 협약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개발사업 표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사업 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도 시행령이 법령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다르게 무상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