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전세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가장 많이 올라"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중구와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 = 매경DB]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단지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집값 거품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권별로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를 구분해 분석했다.
우선 아파트가격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대 기준으로 2억2000만원(3.3㎡당 739만원)대였고,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1억원(3.3㎡당 6991만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만 총 13억9000만원이 올라 가장 크게 폭등했다.

↑ [자료 = 경실련]

전세가격은 1993년 8000만원(3.3㎡당 279만원)에서 2020년 7억3000만원(3.3㎡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억4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비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로 보면 1993년 2억1000만원(3.3㎡당 702만원)에서 2020년 9억4000만원(3.3㎡당 3119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만 6억1000만원 올랐다.
전세가는 1993년 8000만원(3.3㎡당 255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3.3㎡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억1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 상승해왔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 넘었다"며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책변화에 따른 변화도 살펴본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급등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원 미만, 비강남은 2억1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8000만원대였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2008년 다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다시 폐지되자 올해 기준 강남은 21억원, 비강남 9억4000만원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역시 상승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상승률은 강남과 비강남권이 각각 115%, 92%을 기록했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억5000만원, 비강남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측은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의 임대차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으니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