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비올 때 우산 뺏기` 여전…中企에 높은 은행 대출 문턱

↑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 [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국내 시중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한 해도 빼지 않고 계속 줄어 2015년 말 30%대였던 비중이 올해 6월말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상대적인 자금 여유 증가(사내 유보금 등) 등의 요인이 맞물려 대기업 또한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비중이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60% 중반대로, 기업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이제는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다시 지난해 말 64.4%에서 올해 6월말 66.5%로 전년 대비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더욱 심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에도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25.9%→25.2%)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중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으며,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이였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마저 2015년 29.7%에서 매년 1~3%포인트씩 감소해 올해 6월말 기준 18.9%로 시중은행 전체 비중(25.2%)을 밑도는 실정이다.
이같은 은행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금융당국에서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금융마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대출은 물론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도 2016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담보를 낀 기술대출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보다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보다 현실화해 수치 부풀리기 방식보다 내실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정책 개선에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