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부출자 녹색펀드 23개…민간투자 창출비율 고작 0.57배

정부가 출자한 녹색펀드 23개를 분석한 결과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0.5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금은 민간투자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원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녹색펀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정부가 출자한 녹색펀드를 조사한 결과, 23개 펀드의 펀드 모집액은 4조851억원이었다. 최종 투자액은 3조5983억원으로 모집액 대비 79%만 실제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액 중 공공출자액은 2조6063억원, 민간출자액은 1조4787억원으로 공공자금 대비 민간투자 창출비율은 0.57배에 불과했다.
공공자금 마중물 역할로 민간투자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최소 1배가 넘어야 하는데 0.57배라는 것은 대부분의 녹색펀드가 결국 국민의 세금인 공공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의미다.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린드먼아시아신성장투자조합이 공공출자액 250억원 대비 민간출자액이 750억원으로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3배에 달했다. 스틱코리아 신성장동력 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 펀드가 2.89배, 케이티비 신성장동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5배, 수출입은행 탄소펀드가 2.47배로 2배가 넘는 민간투자 창출비율을 기록했다. 23개 펀드 중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1배가 넘는 펀드는 총 13개였다.
하지만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1배를 밑도는 펀드도 많았다.
에너지신산업펀드(0.01배), 코에프씨 스카이레이크 그로쓰 챔프 2010의 5호 사모투자전문회사(0.55배), 산은-KoFC 제1호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0.06배) 등은 민간 투자를 거의 이끌어 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우려되는 점은 올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추진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펀드를 통한 조달책이 발표 됐으나 이전 정부의 녹색펀드에 대한 사후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다른 선진국처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녹색금융기관이 녹색펀드 운용 및 출자를 맡아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녹색은행(Green Bank) 등을 통해 공공자금이 많은 민간투자를 창출하고 있다. 호주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의 경우 올 6월말 기준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2.3배, 미국 코네티컷 그린뱅크(Connecticut Green Bank)도 올 5월 기준 6배, 영국의 녹색투자금융공사(Green Investment Bank)의 경우 2017년 맥쿼리 앞 매각 전 3배의 민간투자를 창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과거 정부의 녹색펀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전문인력이 책임지고 펀드 운용과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