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상대 갑질 방지안 아파트 관리규약에 넣어야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앞으로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집어넣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한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원에 대한 주민들의 괴롭힘은 지난 5월초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 최희석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공론화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 관리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벌금액과 관계없이 벌금 선고후 2년이 지나야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2년 룰이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명확해져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는 현재 지자체 허가 사항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 사항으로 바뀐다.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시·도가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만들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