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코로나 특별대출에 꺾기하며 소상공인 울려"…IBK기업은행 가장 심해

↑ [자료 제공 = 김한정 의원실]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했다. 더욱이 IBK기업은행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업무로 하면서도 변종꺾기 행태가 가장 심각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 실행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000건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절차를 이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금융상품 끼워팔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변종꺾기가 가장 심각한 곳은 IBK기업은행이었다.
IBK기업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만6000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악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측은 "꺾기는 구속성 예금이나 펀드나 방카 등 강요에 의해 판매한 것인데 여기에 신용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사용을 독려해야 하는데, 사실 고객이 카드를 안쓰면 그만이다. 솔직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